개념 정리
관리주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나뉘며, 관계인이 스스로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등이 한다. 점검 결과는 보고하고 결함은 고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며,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를 갖춘다. 관리에서 가장 흔한 위반이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관리로,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계단참에 쌓인 짐, 고임목으로 열어 둔 방화문, 물건으로 막힌 옥상 출입문이 모두 여기 걸린다. 특히 방화문을 열어 두는 것은 방화구획을 통째로 무력화하는 행위라 화재 시 연기가 계단실을 타고 전 층으로 번지게 만든다. 세대 내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도 관리 대상으로, 발코니 확장 세대의 대피공간에 물건을 채워 두거나 경량칸막이 앞을 붙박이장으로 막으면 정작 쓸 수 없게 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는 행위도 금지되며 과태료의 대상이다.
이해하기
소방시설 관리의 어려움은 평소에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단에 짐을 두고 방화문을 열어 두는 편의가 늘 이긴다. 이 설비들이 값을 하는 순간은 딱 한 번뿐이고, 그때 하나라도 막혀 있으면 나머지가 다 갖춰져 있어도 사람이 못 나간다. 관리주체의 일은 설비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뿐인 순간까지 막히지 않게 지키는 것이다.
핵심 포인트
- 관리주체는 관계인으로서 설치·관리와 자체점검 의무를 진다.
- 자체점검 —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계획서·훈련·교육을 시행한다.
-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금지.
- 방화문을 열어 두면 방화구획이 통째로 무력화된다.
-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 앞을 막지 않도록 관리한다.
-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와 진입 방해는 금지되고 과태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