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효력 — 완성되면 어디까지 사라지는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

시효완성을 알면서 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했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수 있다.

시효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면 그 뒤에도 상계할 수 있다 — 서로 상계할 수 있었던 상태에 대한 신뢰를 지켜 주는 규정이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그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인데, 후순위 담보권자가 얻는 것은 배당 순위가 올라가 생기는 반사적·간접적 이익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직접 이익을 받는 자는 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 목적물의 제3취득자 정도다.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효력이 없다.

시효이익을 받을 자나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포기해도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