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과는 기산일로 소급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던 것처럼 다뤄지고, 이미 발생한 이자도 함께 사라진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제183조) — 원본채권이 시효로 사라지면 이자채권도 함께 사라지고, 피담보채권이 사라지면 저당권도 함께 사라진다. 완성의 효과가 당연한 소멸인지 원용이 필요한지에 관해 견해가 갈리나, 판례는 상대적 소멸설에 가까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송에서 원용해야 재판에 반영된다고 본다.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시효 완성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갈린다.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 제1항). 돈을 빌리면서 시효를 포기하게 하는 특약을 허용하면 힘의 우위에 선 채권자가 늘 그것을 요구해 제도가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완성된 뒤의 포기는 자유이며, 완성 사실을 알고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또한 법률행위로 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하지 못하되 단축·경감은 할 수 있다(제2항) — 한쪽 방향으로만 열어 둔 것 역시 채무자를 지키려는 결이다.
02이해하기
제184조의 두 항은 방향이 같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쪽으로는 손대지 못하게 하고 유리한 쪽으로는 열어 둔다. 미리 포기하는 것을 막는 것도, 연장은 안 되고 단축만 되는 것도 모두 한 줄기다. 시효 제도가 법적 안정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약한 쪽을 지키는 구실도 겸하고 있음이 이 조문에서 드러난다.
03핵심 포인트
완성의 효과는 기산일로 소급한다 — 이미 생긴 이자도 사라진다.
주된 권리가 시효로 사라지면 종속된 권리도 사라진다(제183조).
판례는 원용이 있어야 재판에 반영된다고 본다 — 직권 판단이 아니다.
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 제1항).
완성 뒤의 포기는 자유이며 완성을 알고 승인하면 포기로 본다.
배제·연장·가중은 안 되고 단축·경감은 된다(제184조 제2항).
04한눈에 보기
완성 전의 포기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늘 요구하게 되어 제도가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VS
완성 후의 포기
자유롭다. 이미 얻은 이익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므로 막을 까닭이 없다.
더 알아보기
시효 완성을 모르고 갚은 돈은 돌려받는가
완성 사실을 모르고 변제했다면 비채변제가 되어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판례는 시효 완성 후의 변제를 대체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다. 채무가 있다는 인식으로 갚은 이상 그 태도를 뒤집는 것을 허용하기 어렵고, 채무는 도의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완성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05기출 지문
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
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 완성 사실을 알고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면 포기가 된다(민법 제184조 제1항, 대판 2021다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