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체계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와 인식·제거 — 다섯 요소가 언제 장부에 오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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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요소는 다섯이다.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고, 그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를 뜻한다.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며, 그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어야 한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지분이다.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서 지분참여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것이고, 비용은 그 반대다.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같은 세부 항목은 요소가 아니라 자본의 구성 항목이다. 인식은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제표에 올리는 것으로, 그 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될 때 인식하며 이때도 원가 제약을 고려한다. 제거는 인식했던 자산이나 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지우는 것으로, 자산은 통제를 잃었을 때 부채는 현재의무를 더 이상 지지 않을 때 제거한다.
개정 개념체계가 자산의 정의를 「미래 경제적 효익」에서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는 권리」로 바꾼 것이 이 절의 열쇠다. 효익이 반드시 들어와야 자산인 것이 아니라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권리를 지금 통제하면 자산이라는 뜻이라, 확률이 낮아도 자산은 존재한다. 그 확률은 인식할지 말지와 얼마로 잴지의 문제로 넘어간다. 정의·인식·측정을 한 덩어리로 보면 헷갈리지만 세 단계로 나누어 보면 각 물음이 선명해진다.
  1. 요소는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다섯이며 자본잉여금 등 세부 항목은 요소가 아니다.
  2. 자산은 과거 사건 → 현재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이고, 그 자원은 효익을 낳을 잠재력이 있는 권리다.
  3. 부채는 과거 사건 → 현재의무이며 회피할 실제 능력이 없어야 한다.
  4. 인식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한 표현이 될 때 한다 — 정의를 충족한다고 늘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5. 제거는 자산이면 통제를 잃은 때, 부채면 현재의무가 없어진 때 한다.
요소의 정의

그것이 자산인가 부채인가를 묻는다. 정의를 충족하면 그 성질을 가진 것이다.

인식의 요건

장부에 올릴 것인가를 묻는다. 정의를 충족해도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히 표현할 수 없으면 인식하지 않는다.

정의 — 자산·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가인식 — 그 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되는가측정 — 어느 측정기준으로 얼마라 적을 것인가표시와 공시 — 어디에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제거 — 통제를 잃거나 의무가 사라지면 지운다

더 알아보기

「회피할 실제 능력이 없다」는 문턱

부채의 정의에 이 문구가 들어간 것은 법적 의무만이 아니라 의제의무까지 아우르기 위해서다. 법으로 강제되지 않아도 기업의 관행이나 공표된 정책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면 회피할 실제 능력이 없는 것이다. 반대로 앞으로의 행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어 지출을 피할 수 있다면 아직 부채가 아니다. 미래의 영업손실을 충당부채로 잡지 못하는 까닭이 여기 있으며, 사업을 접으면 그 손실이 생기지 않으므로 회피할 능력이 남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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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말 자본 ₩500 과대계상

비용이 500 적게 잡혀 이익이 500 커지고, 그 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가 자본이 500 과대계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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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 없음

전기 급여 500을 20×2년 비용으로 잡아 20×2년 비용이 500 과대, 순이익은 500 과소계상된다.

2022년 제25회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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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 현재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미래의 경제적자원이다.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다 — 사건은 과거, 자원은 현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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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과거의무이다.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다 — 과거사건이 지금의 의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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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자본은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뺀 잔여지분이라 따로 측정하지 않고, 자산·부채가 정해지면 저절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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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

수익은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줄어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다(주주 출자는 제외) — 방향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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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다.

비용은 자산이 줄거나 부채가 늘어 자본이 감소하는 것이다(주주에 대한 분배는 제외) — 증감 방향이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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