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체계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과 한계 —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알리지 않는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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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체계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을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한다. 그 의사결정이란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을 사고팔거나 보유하는 일, 대여금과 그 밖의 신용을 제공하거나 결제하는 일, 경영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일을 뜻한다. 이 목적을 이루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그에 대한 청구권, 곧 무엇을 가졌고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원과 청구권을 변동시킨 원인, 곧 재무성과와 그 밖의 사건이다. 동시에 개념체계는 한계를 분명히 적어 두었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주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고, 기업의 가치를 보여 주지 않으며, 상당 부분이 추정과 판단에 의존한다. 규제기관과 일반 대중은 유용하게 쓸 수 있으나 주요 이용자가 아니고, 경영진은 필요한 정보를 내부에서 얻으므로 여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다」는 문장을 기준서의 겸손으로 읽으면 놓친다. 그것은 설계의 선언이다. 투자자는 미래 현금흐름을, 채권자는 담보와 상환능력을 더 알고 싶어 하는데 두 요구가 부딪치므로 공통되고 핵심적인 것만 담기로 정한 것이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읽고도 모르는 것이 남는 것은 결함이 아니다. 이 한계를 알고 나면 「재무보고가 기업가치를 제시한다」는 선지가 왜 늘 틀리는지도 저절로 보인다.
  1. 목적은 자원 제공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주요 이용자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대여자·그 밖의 채권자이며 경영진·규제기관·일반 대중은 아니다.
  3. 알리는 것은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그리고 그 변동이다.
  4. 한계 셋 — 모든 정보를 담지 못하고 · 기업가치를 보여 주지 않으며 · 추정에 크게 기댄다.
  5. 재무성과는 발생기준으로 나타낸 것이 현금흐름만으로 나타낸 것보다 더 나은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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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보고가 무엇을 알려 주는지를 한 문장으로 말한 것이다. 기업이 가진 것(경제적자원)과 그것에 대해 남들이 갖는 몫(청구권)이 재무상태표의 두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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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는 그 기업의 경제적자원에서 해당 기업이 창출한수익을 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재무성과 정보는 그 기업이 가진 자원으로 얼마를 벌어들였는지를 보여 준다. 자원과 수익을 이어 주는 것이 재무성과라는 설명으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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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보고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고 그에 대한 청구권이 얼마인지를 알면 이 회사가 어디가 튼튼하고 어디가 약한지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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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업의 한 기간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기업의 경제적자원에 대한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수탁책임이란 경영진이 맡은 자원을 잘 지키고 잘 썼는가의 문제다. 한 기간의 성과는 그 평가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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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업의 과거 재무성과와 그 경영진이 수탁책임을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경제적자원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데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반대로 적힌 문장이다. 개념체계는 과거 재무성과와 수탁책임 이행에 관한 정보가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데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본다. 과거 실적이 미래를 그대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상식을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뒤집어 놓은 것이 이 선지의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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