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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1문항 등장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부동산세법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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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개념 정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한다.
02이해하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에 부가되는 성격이지만, 소득의 종류(양도소득 vs 종합·퇴직소득)에 따라 계산 체계를 분리해 각각의 세율·공제를 독립적으로 적용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03핵심 포인트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분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지방소득세는 통상 소득세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 양도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04함정 포인트
X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소액징수면제 기준금액은 2천원이 아니다.
05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분리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 양도소득분과 종합·퇴직소득분을 섞어 합산하지 않는다.
06기출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