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담 · 2021년 제20회

성범죄와 성상담성폭력 관련 법과 지원기관

45.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ㄷ.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ㄹ.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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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성상담 4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구입·소지·시청 처벌(ㄱ)과 배포 처벌(ㄴ)뿐 아니라 제작(ㄷ)·영리 판매(ㄹ) 규정도 그대로 맞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2. ② ㄷ, ㄹ

    정답: X

    알면서 구입·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ㄱ), 배포·광고하면 3년 이상 징역(ㄴ)인데 둘이 빠졌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제5항).

  3. ③ ㄱ, ㄷ, ㄹ

    정답: X

    배포·제공·광고·공연 전시를 3년 이상 징역으로 정한 ㄴ이 빠졌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ㄱ이 빠졌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영리 판매는 5년 이상, 배포는 3년 이상,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 징역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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