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자보건법 14조에 의해 여자 청소년이 남자 형제에 의해 임신된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

정답: O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사이에서 생긴 임신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다(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4호).

② 한국의 경우 병원마다 낙태 가능한 개월 수가 다르다.

정답: X

수술할 수 있는 기간은 병원마다 다르지 않고 시행령이 임신 24주 이내로 정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③ 한국은 2021년 1월 1일자로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정답: X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뒤 개정 시한이 지나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을 뿐, 시험일까지 조문은 형법에 남아 있었다(형법 제269조).

④ 네덜란드는 부모선택권이 적용되어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네덜란드는 여성의 선택을 존중해 일정 기간 안의 인공임신중절을 법으로 허용하는 나라다.

⑤ 한국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위한 유급 휴가는 10대 여성 근로자에게 허용된다.

정답: X

모자보건법이 허용한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휴가를 받는다 — 10대에 한정된 제도가 아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