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담 · 2021년 제20회

성범죄와 성상담성폭력 관련 법과 지원기관

39.성폭력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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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상담 3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한다.

    정답: O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알게 되면 미루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2. ②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정답: O

    신고는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3. ③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신고의무자는 보호자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보호자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4. ④ 학원과 같은 교습소의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

    정답: O

    학원과 교습소의 장과 종사자도 신고의무자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7호).

  5. ⑤ 신고의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신고의무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성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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