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담 · 2021년 제20회

성범죄와 성상담성폭력 관련 법과 지원기관

29.아동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 의무대상 시설이 아닌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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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상담 2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체육단체

    정답: O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5호).

  2. ② 청소년 활동 시설

    정답: O

    청소년활동시설도 신고의무 기관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2호).

  3. ③ 의료기관

    정답: O

    진료 중 피해를 알게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도 신고의무자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3호).

  4. ④ 제주국제학교

    정답: O

    제주특별자치도에 세운 국제학교도 신고의무 기관에 들어 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의3).

  5. ⑤ 경찰서

    정답: X

    경찰서는 신고를 받는 수사기관이지 신고의무 기관 목록에 든 곳이 아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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