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담 · 2021년 제20회

성범죄와 성상담성폭력 관련 법과 지원기관

4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성교 행위

ㄴ.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ㄷ.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ㄹ. 자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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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상담 4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성교 행위만이 아니다 — 유사 성교·신체 접촉과 노출·자위 행위도 대가를 주고 시키면 성을 사는 행위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2. ② ㄴ, ㄷ

    정답: X

    가장 기본인 성교 행위(ㄱ)와 자위 행위(ㄹ)가 빠졌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라목).

  3. ③ ㄱ, ㄴ, ㄷ

    정답: X

    자위 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성을 사는 행위에 들어가는데 ㄹ이 빠졌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라목).

  4. ④ ㄱ, ㄴ, ㄹ

    정답: X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 행위인 ㄷ이 빠졌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대가를 주고 아동·청소년에게 성교·유사 성교·수치스러운 접촉이나 노출·자위를 하게 하는 것 모두 성을 사는 행위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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