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상담 · 2025년 제24회

비행 관련 법과 제도경찰과 학교의 비행 개입

25.경찰의 비행청소년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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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비행상담 2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도

    정답: O

    소년범을 조사할 때 심리 전문가가 참여해 비행 원인을 진단하는 것은 경찰의 제도다.

  2. ② 긴급전화 설치ㆍ운영

    정답: O

    경찰은 위기 청소년과 피해 신고를 받는 긴급전화를 운영한다.

  3. ③ ‘사랑의 교실’ 선도 프로그램 운영

    정답: O

    경찰서가 비행 소년에게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는 「사랑의 교실」을 운영한다.

  4. ④ 선도 조건부 훈방제도

    정답: O

    가벼운 비행 소년을 입건하지 않고 선도를 조건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경찰의 선도조건부 훈방이다.

  5. ⑤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정답: X

    기소유예는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하는 처분이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의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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