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소년법령상 보호처분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2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정답: X

사회봉사명령은 3호이고, 2호는 수강명령이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제3호).

② 3호 처분 - 수강명령

정답: X

수강명령은 2호이고, 3호는 사회봉사명령이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제3호).

③ 5호 처분 - 단기 보호관찰

정답: X

5호는 장기 보호관찰이고, 짧은 기간의 보호관찰은 4호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제5호).

④ 7호 처분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정답: O

7호는 병원·요양소나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는 처분이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

⑤ 9호 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정답: X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이고, 1개월 이내 송치는 8호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