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상담 · 2025년 제24회

비행 관련 법과 제도경찰과 학교의 비행 개입

17.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학교폭력 예방활동

ㄴ.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ㄷ.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ㄹ.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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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비행상담 1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ㄹ

    정답: X

    예방활동(ㄱ)과 단체 해체(ㄹ)뿐 아니라 피해·가해학생 지원(ㄴ)과 정보 수집(ㄷ)도 업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2. ② ㄴ, ㄷ

    정답: X

    학교폭력 예방활동(ㄱ)과 단체의 결성 예방·해체(ㄹ)가 빠졌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제1호·제4호).

  3. ③ ㄱ, ㄴ, ㄷ

    정답: X

    폭력 단체가 만들어지지 않게 막고 해체하는 일(ㄹ)이 빠졌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제4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업무 목록 첫째인 학교폭력 예방활동(ㄱ)이 빠졌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보기 넷은 시행령이 정한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제1호~제4호와 그대로 같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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