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소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정답: O

소년부 판사는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변호사 등을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한다(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③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보호사건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판사가 허가한 사람만 참석한다(소년법 제24조 제2항).

④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판사는 처분을 이어 갈 필요가 없을 때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소년법 제39조).

⑤ 보호처분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14일로 한다.

정답: X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기간은 7일이다(소년법 제4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