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에 따른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분쟁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므로 ㄱ은 틀렸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② ㄴ, ㄹ

정답: X

ㄴ·ㄹ은 맞지만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 분쟁을 교육감이 직접 조정한다는 ㄷ이 빠졌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

③ ㄱ, ㄷ, ㄹ

정답: X

조정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라 ㄱ을 넣으면 안 되고, 손해배상 합의조정(ㄴ)이 빠졌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제3항).

④ ㄴ, ㄷ, ㄹ

정답: O

손해배상 합의조정(ㄴ),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 분쟁의 교육감 조정(ㄷ), 신청 5일 이내 개시(ㄹ)가 맞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27조 제1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분쟁조정 기간 상한은 1개월이라 ㄱ의 3개월은 틀렸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