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복적 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용서, 보상, 치유, 회복, 통합 등을 강조한다.

정답: O

회복적 사법은 처벌 대신 용서·배상·치유를 통해 깨진 관계를 되돌리고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중시한다.

② 강제적 처벌을 부과한다.

정답: X

회복적 사법은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와 대화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다 — 강제 처벌은 응보적 사법의 방식이다.

③ 비행이 야기한 손상을 회복시킨다.

정답: O

비행으로 생긴 피해자·공동체의 손상을 되돌리는 것이 회복적 사법의 목표다.

④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공동체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정답: O

법원만이 아니라 가족·이웃 같은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갈등을 푼다.

⑤ 피해자와 가해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정답: O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회복적 사법의 바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