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학생측이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해결 할 수 있는 충족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경우

정답: X

자체해결 요건은 2주 이상 진단서 없음, 재산 피해 없음·즉시 복구, 지속성 없음, 보복 아님 네 가지이고 가해학생의 반성은 요건이 아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②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정답: O

학교폭력이 한 번에 그치고 이어지지 않아야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③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정답: O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곧바로 복구되어야 자체해결 요건을 갖춘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정답: O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으로 한 폭력이면 자체해결할 수 없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4호).

⑤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정답: O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지 않은 사안이어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