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상담 · 2021년 제20회

비행 관련 법과 제도보호처분

25.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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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비행상담 2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1호 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정답: O

    1호 처분은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소년의 감호를 맡기는 것이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2. ② 2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정답: X

    2호는 수강명령이고, 단기 보호관찰은 4호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제4호).

  3. ③ 3호 처분 - 수강명령

    정답: X

    3호는 사회봉사명령이고, 수강명령은 2호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제3호).

  4. ④ 4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정답: X

    4호는 단기 보호관찰이고, 사회봉사명령은 3호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호·제4호).

  5. ⑤ 8호 처분 - 3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정답: X

    소년원 송치 가운데 가장 짧은 8호의 기간은 한 달을 넘지 않는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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