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소년법상 소년보호 사건의 보호처분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송치서와 조사보고로 보아 심리를 열 수 없거나 열 필요가 없으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해야 한다(소년법 제19조 제1항).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판사가 적당하다고 본 사람만 참석을 허가한다(소년법 제24조 제2항).

③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 및 보조인의 출석으로 처분의견을 정할 수 있다.

정답: X

판사는 심리 기일에 소년 본인을 소환해야 하고, 보호자·보조인은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뿐 본인을 대신하지 못한다(소년법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1항).

④ 소년부 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정답: O

소년부 판사는 검증·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소년법 제27조 제1항).

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필요 없으면 불처분 결정을 하고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린다(소년법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