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빈곤을 소득의 결핍으로 좁게 보던 시각을 넘어,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의 경제·정치·문화 활동에서 밀려나 관계가 끊기는 과정을 가리킨다. 1980년대 프랑스에서 쓰이기 시작해 유럽연합의 정책 언어가 되었다. 빈곤 개념과 대비되는 특징이 넷이다. 다차원성 — 소득만이 아니라 고용·교육·주거·건강·관계망을 함께 본다. 과정성 — 상태가 아니라 밀려나는 과정에 주목한다. 관계성 — 배제하는 쪽과 배제되는 쪽의 관계를 본다. 역동성 — 한 영역의 배제가 다른 영역으로 번지는 누적을 본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은 후기 산업사회로 옮겨 가면서 나타난 위험이며, 구 사회적 위험(질병·노령·실업·산업재해 — 남성 생계부양자와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위험)과 대비된다. 원인으로 셋이 든다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탈산업화와 서비스경제화에 따른 저숙련 노동의 불안정 고용,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돌봄 부담이다. 구체적 모습은 돌봄의 공백(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저숙련 노동자의 근로빈곤(working poor), 불안정 고용(비정규·플랫폼·특수형태근로), 숙련의 진부화, 사회보험 사각지대다. 대응으로 제시되는 것이 사회투자국가와 사회서비스의 확대다. 사후 소득보장 대신 인적자본에 투자하고, 현금 대신 서비스로 개입하며,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 기든스의 제3의 길과 에스핑-안데르센의 아동 중심 사회투자 전략이 대표적 논의다. 비판은 투자로 환원되는 복지(당장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사람이 뒤로 밀린다), 현재의 빈곤보다 미래의 수익을 앞세우는 것, 근로연계와 결합해 조건이 강화되는 것이다.

두 개념은 기존 복지국가의 설계 전제가 무너진 자리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하나로 묶인다. 전후 복지국가는 남성 생계부양자 ＋ 완전고용 ＋ 안정된 가족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셋이 모두 흔들리자, 기존 제도가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사회적 배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밀려나는가를 보는 눈이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왜 밀려나는가를 설명하는 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