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지역사회복지운동과 최근 동향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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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운동이다.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제도와 인식과 자원 배분을 바꾸는 것을 겨눈다. 성격 —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주민이 주체이고, 목표가 사회 변화에 있으며, 지속성을 갖는다. 일회적 캠페인이나 개별 서비스와 갈리는 자리다. 주체 — 주민조직, 당사자 조직(장애인·노인·한부모 등), 사회복지 종사자 조직, 시민단체, 사회복지 관련 협회와 연대체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서비스 제공 기관은 자원 의존 때문에 앞에 서기 어려워,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앞에 서고 기관이 뒷받침하는 분업이 흔하다. 주요 유형 — 주민운동(지역의 생활 문제를 주민이 조직해 해결), 서비스 이용자 운동(당사자가 서비스의 질과 권리를 요구), 사회복지 종사자 운동(처우와 실천 조건의 개선), 제도 개선 운동(입법과 정책의 변화)이다. 최근 동향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보건·의료·돌봄·주거를 통합해 제공하려는 방향이다. 2019년 선도사업으로 시작되었다. 탈시설과 자립생활 —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옮기는 흐름이며, 앞 장에서 본 정상화와 자립생활 이념이 그 바탕이다. 그 밖의 흐름 —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결합, 1인 가구와 고립에 대한 대응, 정보기술을 활용한 발굴과 서비스, 기후·재난과 복지의 결합이다. 최근 동향의 공통 방향은 「시설에서 지역으로, 분절에서 통합으로」다. 다만 조건 없는 탈시설은 방치가 되고, 「지역사회가 돌본다」가 실제로는 가족과 여성의 무급 노동에 기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거와 24시간 돌봄과 방문 의료와 조정자라는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 반복해서 지적된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을 다른 실천과 가르는 것은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다. 서비스는 사람의 상황을 바꾸고, 운동은 그 상황을 만드는 제도와 인식과 배분을 바꾸려 한다. 그래서 앞 장에서 본 사회행동모델과 옹호, 특히 계층옹호가 이 운동의 방법이 된다. 그리고 최근 동향의 공통 방향은 「시설에서 지역으로, 분절에서 통합으로」다.
  1.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의 복지를 증진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적 사회운동이다.
  2. 운동은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제도와 인식과 자원 배분을 바꾸는 것을 겨눈다.
  3. 성격으로 의도성·조직성·주민의 주체성·사회 변화의 목표·지속성이 든다.
  4. 주체에 주민조직·당사자 조직·종사자 조직·시민단체·협회와 연대체가 든다.
  5. 서비스 제공 기관은 자원 의존 때문에 앞에 서기 어려워 당사자와의 분업이 흔하다.
  6. 유형에 주민운동·서비스 이용자 운동·종사자 운동·제도 개선 운동이 든다.
  7.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보건·의료·돌봄·주거를 통합한다.
  8.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19년에 선도사업의 형태로 처음 시작되었다.
  9.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옮기는 흐름이다.
  10. 그 밖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결합이 흐름에 든다.
  11. 1인 가구와 고립에 대한 대응, 정보기술을 활용한 발굴도 최근 동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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