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은 프로그램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 단위로 환산해 견주는 방법이다. 순편익(편익 − 비용)이나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을 구하며, B/C가 1보다 크면 편익이 비용을 넘는다는 뜻이다.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은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강점은 서로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업지원 사업과 건강증진 사업처럼 성과의 단위가 달라도 화폐로 환산하면 견줄 수 있다.
한계가 크다. 사회복지의 편익 상당 부분이 화폐로 환산되지 않는다 — 존엄의 회복, 관계의 형성, 심리적 안정, 삶의 만족을 어떻게 금액으로 매길 것인가. 환산을 시도하면 자의성이 들어가고, 환산하지 못하면 그 편익은 계산에서 0으로 취급된다.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은 비용만 화폐로 환산하고 효과는 그 프로그램 고유의 단위로 둔다. 「취업자 1인당 비용 300만원」, 「우울척도 1점 감소당 비용 5만원」처럼 계산한다.
강점은 편익을 화폐로 환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더 널리 쓰인다. 한계는 같은 종류의 성과를 내는 프로그램끼리만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취업자 1인당 비용과 우울 1점 감소당 비용은 견줄 수 없다.
둘의 선택 기준 — 여러 종류의 사업을 놓고 자원 배분을 결정해야 하면 비용편익분석, 같은 목표를 이루는 여러 방법 가운데 고르려면 비용효과분석이 맞는다.
비용을 세는 것부터가 일이다. 직접비용 외에 간접비(관리비)의 배분, 자원봉사자의 시간, 후원 물품의 시장가치, 이용자가 치르는 교통비와 시간을 넣을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계산에 앞서 어느 관점에서 무엇을 포함해 계산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요건이 된다.
이해하기
둘을 가르는 것은 효과를 돈으로 바꾸는가다. 비용편익은 비용과 편익을 둘 다 돈으로, 비용효과는 비용만 돈으로 바꾼다. 그리고 사회복지에서 비용효과분석이 더 널리 쓰이는 이유는 명확하다 — 우리가 만드는 편익의 상당 부분은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이며, 억지로 매기면 결국 값을 매길 수 있는 것만 계산에 남는다.
핵심 포인트
-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 단위로 환산해 서로 견주는 방법이다.
- 편익/비용 비율(B/C)이 1보다 크면 편익이 비용을 넘어선다는 뜻이다.
-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은 할인율을 적용해 미래의 값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 비용편익분석의 강점은 서로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계는 사회복지의 편익 상당 부분이 화폐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화폐로 환산하지 못한 편익은 계산에서 사실상 0으로 취급되는 문제가 생긴다.
- 비용효과분석은 비용만 화폐로 환산하고 효과는 그 프로그램 고유의 단위로 둔다.
- 비용효과분석은 편익을 환산하지 않아도 되어 사회복지에서 더 널리 쓰인다.
- 한계는 같은 종류의 성과를 내는 프로그램끼리만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여러 종류의 사업 비교는 비용편익, 같은 목표의 여러 방법 비교는 비용효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