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23년 제13회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제

31.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ㄷ.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ㄹ.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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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산업안전일반 3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ㄱ)도 심의·의결 사항이지만 ㄴ·ㄷ·ㄹ도 모두 해당해 ㄱ만으로는 부족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2. ② ㄴ, ㄹ

    정답: X

    재해 예방계획(ㄴ)과 위험 기계 도입 때 조치(ㄹ) 외에 통계 기록(ㄱ)과 작업환경 점검(ㄷ)도 심의·의결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3. ③ ㄷ, ㄹ

    정답: X

    작업환경 점검·개선(ㄷ)과 위험 기계 도입 조치(ㄹ)만이 아니라 ㄱ·ㄴ도 심의·의결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1항).

  4. ④ ㄱ, ㄴ, ㄷ

    정답: X

    ㄱ·ㄴ·ㄷ은 맞지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할 때의 안전·보건 조치(ㄹ)도 심의·의결 사항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제3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ㄱ·ㄴ·ㄷ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가운데 심의·의결 대상이고, ㄹ은 따로 정한 사항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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