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제조업자다 — 자기를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도 포함된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②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같은 손해에 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둘 이상이면 연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한다(제조물 책임법 제5조).

③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정답: O

건물 등에 붙어 그 일부가 된 부품·자재도 원래 제조·가공된 동산이면 제조물이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1호).

④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정답: X

지문의 정의는 표시상 결함의 내용이다 — 설계상 결함은 더 안전한 대체설계를 쓸 수 있었는데도 채용하지 않은 경우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O

제조물 결함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을 잃으면 제조업자가 배상한다 — 결함 있는 그 물건만 망가진 손해는 이 법의 배상 대상이 아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