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18국가직

소방시설공사업법업무 위탁

1.「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업무의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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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소방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4

  1.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정답: O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접수ㆍ확인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2.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정답: O

    소방기술 자격ㆍ학력ㆍ경력 인정 업무를 협회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3.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정답: O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4.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대한소방공제회에 위탁한다.

    정답: X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업무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대한소방공제회는 위탁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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