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국가재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며,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

정답: O

기금은 법률로 설치하며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기금의 특징이다. 옳은 설명이다.

② 예산총계주의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예외 없이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정답: X

앞부분은 예산총계주의 그대로지만 “예외 없이”가 지나치다. 국가재정법은 수입대체경비 등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를 따로 두고 있다.

③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정답: O

소관별로 나눈 뒤 회계별로 나누는 순서가 맞다. 옳은 설명이다.

④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의무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