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국가재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며,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

정답: O

기금은 법률로만 만들고 예산 밖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이나 법정 민간부담금이 재원이면 별표 2의 법률로만 설치한다(국가재정법 제5조).

② 예산총계주의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예외 없이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정답: X

모든 수입·지출을 예산에 넣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입대체경비·현물출자·전대차관 같은 예외가 법에 있다(국가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53조).

③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정답: O

예산은 소관별 구분이 먼저이고 그 안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나누며, 세출은 다시 장·관·항으로 나눈다(국가재정법 제21조).

④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부는 예산이 남녀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하고, 여기에 성평등 기대효과·성과목표를 담는다(국가재정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