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지원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명칭과 조직·운영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4항).

②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교육지원청에는 장학관으로 보하는 교육장을 두고, 그 임용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③ 교육지원청은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특별시·광역시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정답: X

교육지원청은 시·군과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두므로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도 설치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④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정답: O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1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