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31 교육개혁 방안이 발표된 1995년 이후 이루어진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원정년 단축

정답: O

교원정년 단축(65세에서 62세)은 1999년에 이루어져 5·31 교육개혁 이후의 조치다.

② 교원노조 합법화

정답: O

교원노조는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어 합법화되었으므로 1995년 이후의 조치다.

③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

정답: X

고교평준화는 1974년 서울·부산에서 시작된 정책이라 1995년 5·31 교육개혁보다 20년 앞선다.

④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시행

정답: O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2003년에 시작되어 5·31 교육개혁 이후의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