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교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①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는 헌법에 직접 적혀 있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5항).

②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답: X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이 정한 교육권의 기본 조항이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

③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정답: X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도 헌법에 명문으로 있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4항).

④ 국가는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교육 지원 시책은 헌법이 아니라 교육기본법의 특수교육 조항에 있다(교육기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