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사회복지 대상자 선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별주의는 모든 사람을 급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답: X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보편주의이고, 선별주의는 자산조사 등으로 욕구가 있는 사람만 골라 준다.

② 보편주의는 복지 수혜자에게 낙인(stigma)을 남긴다.

정답: X

낙인은 자산조사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선별주의에서 생기고, 권리로 받는 보편주의는 낙인이 거의 없다.

③ 선별주의는 보편주의에 비해 행정비용이 더 소요된다.

정답: O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로 대상자를 가려내야 해서 보편주의보다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 대신 목표 효율성은 높다.

④ 보편주의 복지는 선별주의 복지에 비해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성이 취약하다.

정답: X

보편주의는 중산층까지 수혜자로 묶어 정치적 지지가 넓으므로 선별주의보다 제도가 안정적이고 오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