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소득재분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족수당은 수평적 재분배가 아닌 수직적 재분배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정답: X

가족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이 있는 가구에 주므로 무자녀 가구에서 유자녀 가구로 가는 수평적 재분배다.

② 건강보험은 수평적 재분배와 수직적 재분배가 동시에 발생하는 제도이다.

정답: O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에서 아픈 사람으로 가는 수평적 재분배와, 소득 비례 보험료로 생기는 수직적 재분배가 함께 일어난다.

③ 적립방식연금은 세대 내 재분배가 아닌 세대 간 재분배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정답: X

적립방식은 자기 세대가 쌓은 기금으로 자기 세대가 받는 세대 내 재분배이고, 세대 간 재분배는 부과방식에서 일어난다.

④ 적립방식연금은 장기적 재분배가 아닌 단기적 재분배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정답: X

적립방식은 젊을 때 쌓아 늙어서 받는 긴 시간에 걸친 장기적 재분배다 — 단기적 재분배는 공공부조처럼 당해 연도 안에서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