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소득재분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족수당은 수평적 재분배가 아닌 수직적 재분배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정답: X

가족수당은 무자녀 가구에서 유자녀 가구로 이전되는 수평적 재분배 성격이 강하므로 옳지 않다.

② 건강보험은 수평적 재분배와 수직적 재분배가 동시에 발생하는 제도이다.

정답: O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아픈 사람의 수평적 재분배와 고소득층↔저소득층의 수직적 재분배가 함께 발생하므로 옳다(정답).

③ 적립방식연금은 세대 내 재분배가 아닌 세대 간 재분배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정답: X

적립방식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로 자신이 받는 세대 내 재분배 성격이므로 옳지 않다.

④ 적립방식연금은 장기적 재분배가 아닌 단기적 재분배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정답: X

적립방식연금은 장기간에 걸친 장기적 재분배 성격이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