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4년 지방직

사회복지 총론구빈법 이전과 영국 구빈법의 전개

16.밑줄 친 ‘제도’ 시행의 결과로 옳은 것은?

18세기 후반 영국 버크셔(Berkshire)에서 시행된 이 ‘제도’는 최저생활 기준에 미달되는 임금부족분을 보조해 주기 위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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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학개론 1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빈민의 노동 동기가 강화되었다.

    정답: X

    스핀햄랜드 제도는 모자란 임금을 빵값과 가족 수에 맞춰 채워 줘, 일해도 안 해도 소득이 비슷해지며 근로 의욕이 떨어졌다.

  2. ② 빈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통제되었다.

    정답: X

    빈민의 거주 이전을 막은 것은 1662년 정주법이고, 스핀햄랜드는 임금을 보조하는 제도다.

  3. ③ 고용주로부터 받는 임금이 하락하였다.

    정답: O

    고용주는 모자란 임금을 교구가 메워 줄 것을 알고 임금을 낮췄고, 그 부담은 구빈세 증가로 돌아왔다.

  4. ④ 원외구호가 인정되었다.

    정답: X

    원외구호는 이미 1782년 길버트법에서 인정되었고, 스핀햄랜드는 그 위에서 임금보조를 넓힌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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