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밑줄 친 ‘제도’ 시행의 결과로 옳은 것은? 18세기 후반 영국 버크셔(Berkshire)에서 시행된 이 ‘제도’는 최저생활 기준에 미달되는 임금부족분을 보조해 주기 위해 제정되었다.

① 빈민의 노동 동기가 강화되었다.

정답: X

임금부족분을 보조해 주면서 근로 유인이 약화되었으므로 노동 동기 강화는 옳지 않다.

② 빈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통제되었다.

정답: X

거주 이전의 자유를 통제한 것은 정주법이므로 이 제도(스핀햄랜드)의 결과로는 옳지 않다.

③ 고용주로부터 받는 임금이 하락하였다.

정답: O

임금부족분을 세금으로 보조해 주자 고용주가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게 되어 임금이 하락하였으므로 옳다(정답).

④ 원외구호가 인정되었다.

정답: X

원외구호의 인정은 길버트법 등의 특징이며 이 제도 시행의 결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