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2년 지방직

사회복지 분야론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와 원칙

9.우리나라 아동복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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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학개론 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호아동 자립지원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자립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기반 조성

    정답: O

    위탁보호가 끝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아동에게 국가는 주거·교육·취업·자산형성 등 자립을 지원한다(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2. ② 디딤씨앗통장 — 아동과 국가의 매칭펀드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 지원

    정답: O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모은 만큼 국가가 매칭해 사회에 나갈 때 쓸 자립자금을 모아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아동복지법 제42조 제1항).

  3. ③ 드림스타트 —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건강, 기초학습, 사회성 함양, 부모 양육 지도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정답: O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 등을 묶어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사업이다(아동복지법 제37조 제1항).

  4. ④ 아동수당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

    정답: X

    아동수당은 출제 당시 18세 미만이 아니라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했다(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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