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2지방직

사회복지법제사회보장급여법

19.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ㆍ자문하는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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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회복지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3

  1.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정답: X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정답: X

    시․군․구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은 심의·자문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

  3. 시․군․구 사회복지시설 평가 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정답: O

    사회복지시설 평가 기준 제정은 법령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4.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답: X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자문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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