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2년 지방직

사회복지법제사회보장급여법

19.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ㆍ자문하는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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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시ㆍ군ㆍ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정답: X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3호).

  2. ②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정답: X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도 협의체가 심의·자문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2호).

  3. ③ 시ㆍ군ㆍ구 사회복지시설 평가 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정답: O

    협의체의 심의·자문 업무는 계획·조사·지표·급여 제공·사회보장 추진·읍면동 협의체 등이고 시설 평가 기준 제정은 없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4.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답: X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도 시·군·구 협의체가 심의·자문하는 사항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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