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O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해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옳다.

② 노령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급여 유형 중 하나이다.

정답: X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적 성격의 제도이며 국민연금의 급여 유형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③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정답: O

기초연금법상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을 받는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옳다.

④ 기준연금액은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정답: O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