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O

기초연금법의 목적은 노인 소득기반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복지 증진이고, 65세 이상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한다(기초연금법 제1조, 제3조 제2항).

② 노령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급여 유형 중 하나이다.

정답: X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조세로 주는 별개 제도이고, 국민연금 급여는 노령·장애·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이다(국민연금법 제49조).

③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정답: O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④ 기준연금액은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정답: O

기준연금액은 장관이 전년도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고,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