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2년 지방직

사회복지법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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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학개론 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소득인정액

    정답: O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급여 결정의 기준이 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2. ② 최저생계비

    정답: X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7호).

  3. ③ 최저보장수준

    정답: X

    최저보장수준은 생활실태·물가 등을 고려해 급여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4. ④ 기준 중위소득

    정답: X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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