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2년 지방직

사회복지법제사회보장급여법

17.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한다.

ㄴ.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한다.

ㄷ. 시ㆍ군ㆍ구 의회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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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학개론 1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정답: X

    ㄱ 시·군·구 계획은 생활보장위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2. ② ㄴ

    정답: O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세우고, 해마다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3. ③ ㄴ, ㄷ

    정답: X

    ㄴ은 맞지만, 시·군·구 계획은 의회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낸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4. ④ ㄱ, ㄴ, ㄷ

    정답: X

    ㄱ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ㄷ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이 틀려 ㄴ만 옳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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