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2지방직

사회복지법제사회보장급여법

17.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시․군․구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한다.

ㄴ.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한다.

ㄷ.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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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회복지학개론 17번 해설

정답: 2

  1. 정답: X

    ㄱ은 생활보장위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치므로 옳지 않다.

  2. 정답: O

    ㄴ(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만이 옳으므로 정답이다.

  3. ㄴ, ㄷ

    정답: X

    ㄷ은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므로 옳지 않다.

  4. ㄱ, ㄴ, ㄷ

    정답: X

    ㄱ·ㄷ이 옳지 않으므로 모두 고른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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