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순서: 계약 식별 → 수행의무 식별 → 거래가격 산정 → 배분 → 수익인식
- 계약 식별의 다섯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상업적 실질 = 미래현금흐름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
- 제삼자를 대신해 회수한 금액은 거래가격에서 제외
- 수행의무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마다 하나씩
- 장기할부는 현재가치로 매출, 차액은 이자수익
변동대가(기댓값 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유의적인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의 조정.
부가가치세처럼 제삼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 기업이 갖게 될 대가가 아니다.
더 알아보기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위험ㆍ시기ㆍ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현금흐름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실질 없는 맞교환이라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이 문장을 부정형으로 뒤집어 놓은 선지가 반복된다.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는 재화나 용역을 현행 계약에 따라 약속대로 이전할 것이고 그 계약이 취소ㆍ갱신ㆍ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대금을 여러 해에 걸쳐 받으면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으므로 현재가치로 매출을 인식하고, 명목금액과의 차이는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나눠 인식한다. 매년 같은 금액을 받으면 정상연금 현가계수를 쓴다.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넘어갈 때 인식한다. 기준서의 기본 원칙 그대로여서 옳다.
2025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자산을 재매입하는 약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재매입 약정은 고객이 자산을 실제로 통제하는지 가르는 핵심 정보다. 되사 주기로 약속했다면 고객은 그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통제 판단에서 반드시 고려한다.
2025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기준서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요건을 먼저 따지고, 충족하지 못하면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2025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면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기준 수익 인식의 전제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2025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서의 요건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곧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흐름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래라면 실질 없는 맞교환이라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2024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권리와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옳은 설명이다.
2024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요건이다. 옳은 설명이다.
2024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변동대가(금액)에 미치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추정할 때에는 그 계약 전체에 하나의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기댓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하나를 골라 계약 내내 일관되게 쓴다. 옳은 설명이다.
2022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처럼 제삼자를 대신해 걷은 돈은 잠시 맡아 두었다가 넘겨줄 뿐 회사의 몫이 아니므로 거래가격에서 제외한다. “포함된다”가 정반대다.
2022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현행 계약에 따라 약속대로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고 이 계약은 취소ㆍ갱신ㆍ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거래가격은 현재의 계약이 그대로 이행된다는 전제에서 산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2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변동대가가 있으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추정해 거래가격에 넣는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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