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 정책결정
정책결정모형 — 합리ㆍ만족ㆍ점증ㆍ혼합ㆍ최적ㆍ쓰레기통
합리모형은 모든 대안을 포괄 분석해 최선을 찾는 이상형이다.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에 따라 만족할 만한 대안에서 그친다.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소폭 수정하며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혼합모형(에치오니)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해 기본 결정은 포괄적으로, 세부 결정은 점증적으로 한다. 최적모형(드로어)은 경제적 합리성에 직관ㆍ통찰ㆍ창의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더한다.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속에서 문제ㆍ해결책ㆍ선택기회ㆍ참여자가 우연히 결합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해하기
모형의 정의를 서로 뒤섞는 것이 함정이다. 혼합모형=합리+점증 절충이지 최적+점증이 아니다(2021 기출). 초합리적 요소(직관ㆍ통찰)를 강조하는 것은 최적모형이다 — 혼합모형이라 하면 오답(2017 기출). 쓰레기통모형의 우연한 결합, 만족모형의 제한된 합리성을 정확히 짝지어라.
핵심 포인트
- 1혼합모형=합리+점증.
- 2최적모형=초합리적 요소.
- 3쓰레기통=4요소 우연한 결합.
- 4점증모형=소폭 수정ㆍ정치적 합리성.
틀린 표현 바로잡기
✕ 혼합모형은 최적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한 것이다.
○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이다.
✕ 혼합모형은 직관ㆍ통찰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강조한다.
○ 초합리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은 최적모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