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 전달체계
전달체계 구축 원칙 & 공공ㆍ민간 역할
좋은 전달체계는 적절성(양ㆍ질의 충분성), 포괄성(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 통합성(서비스 간 연계ㆍ조정), 지속성(연속적 제공), 평등성(차별 없는 제공), 접근성(이용 용이성), 책임성(불만ㆍ권리구제 통로) 등을 갖춰야 한다. 공공부문은 평등ㆍ사회적 적절성ㆍ지속성ㆍ규모의 경제에 강하고, 민간부문은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ㆍ융통성ㆍ창의성에 강하다.
이해하기
원칙의 정의를 서로 뒤바꾸는 함정이 반복된다. 통합성=서비스 간 연계ㆍ조정인데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라 하면 그건 포괄성이다(2021 기출). '선택권'은 민간부문의 강점이고 '평등ㆍ지속성ㆍ규모의 경제'는 공공부문의 강점이다(2019ㆍ2021 기출). 전달체계 문제는 단편성ㆍ비연속성ㆍ비접근성ㆍ무책임성으로 진단한다(2018 기출).
핵심 포인트
- 1통합성=연계ㆍ조정, 포괄성=다양한 서비스.
- 2선택권=민간, 평등ㆍ지속성ㆍ규모의 경제=공공.
- 3문제 진단=단편성ㆍ비연속성ㆍ비접근성ㆍ무책임성.
틀린 표현 바로잡기
✕ 통합성이란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그것은 포괄성이며, 통합성은 서비스 간 연계ㆍ조정이다.
✕ 중앙정부가 전달주체가 되면 접근성과 융통성이 커진다.
○ 접근성ㆍ융통성은 민간부문의 강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