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 정책 분석틀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틀 — 할당ㆍ급여ㆍ전달ㆍ재정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복지정책을 네 가지 선택 차원으로 분석한다. 할당(who): 누구에게 줄 것인가 — 귀속적 욕구ㆍ보상ㆍ진단적 구분ㆍ자산조사 욕구의 4원칙. 급여(what): 무엇을 줄 것인가 — 현금ㆍ현물ㆍ증서(바우처)ㆍ기회ㆍ권력ㆍ서비스. 전달(how):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 공공ㆍ민간 등 주체와 방식. 재정(how to pay):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 공공ㆍ민간ㆍ혼합.
이해하기
차원과 내용의 짝을 뒤바꾸는 함정이 정석이다. '급여=재원 마련 방법'이라 하면 오답 — 재원은 재정 차원이다(2017 기출). 할당의 4원칙에서 귀속적 욕구=규범적 기준의 집단 할당인데 '경제적 기준'이라 하면 오답(2018 기출). 급여 유형에 '기회ㆍ권력'도 포함된다(2021 기출).
핵심 포인트
- 14차원=할당ㆍ급여ㆍ전달ㆍ재정.
- 2할당 4원칙=귀속적 욕구ㆍ보상ㆍ진단적 구분ㆍ자산조사 욕구.
- 3급여에 기회ㆍ권력 포함.
- 4재원 조달=재정 차원(급여 아님).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급여는 재정 마련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 재원 마련은 재정 차원이고, 급여는 무엇을 제공할지에 관한 것이다.
✕ 기회와 달리 권력은 사회복지 급여의 유형이 아니다.
○ 기회ㆍ권력 모두 급여 유형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