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 급여 형태
급여의 형태와 바우처 — 현금ㆍ현물ㆍ증서의 선택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선택권ㆍ효용ㆍ존엄을 높이나 오ㆍ남용 위험이 있고 목표효율성이 낮다. 현물급여는 용도가 특정되어 목표효율성ㆍ오남용 방지에 유리하나 선택권ㆍ운영비 측면에서 불리하다. 증서(바우처)는 지정된 용도 내에서 수요자에게 구매권을 지급해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목표효율성도 확보하는 절충형이며, 공급자 간 경쟁으로 서비스 질을 높인다.
이해하기
바우처는 '수요자 지원방식'이지 공급자 재정지원방식이 아니다(2023 기출). 선택권은 현금>바우처>현물, 목표효율성은 현물>바우처>현금 순으로 기억하라. '기회ㆍ권력'까지 급여 유형에 넣는 길버트ㆍ테렐 분류와 연결된다.
핵심 포인트
- 1선택권=현금>바우처>현물.
- 2목표효율성=현물>바우처>현금.
- 3바우처=수요자 지원방식(공급자 아님).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바우처는 공급자 재정지원방식이다.
○ 바우처는 수요자에게 구매권을 주는 수요자 지원방식이다.
✕ 현금급여는 현물급여보다 목표효율성이 우수하다.
○ 목표효율성은 용도가 특정된 현물급여가 더 우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