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ㄱ, ㄴ,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직접통제는 상황이 바뀌어도 기준을 곧바로 고치기 어려워 신축성이 떨어진다.

② ㄱ, ㄴ, ㄹ

정답: O

ㄱ·ㄴ·ㄹ이 옳고, 직접통제(ㄷ)는 효과가 확실하지만 상황 변화에 맞춰 바꾸기 어렵다.

③ ㄱ, ㄷ, ㄹ

정답: X

ㄷ이 틀렸고 ㄴ도 옳다 — 피구세·보조금으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ㄷ이 틀렸고 ㄱ도 옳다 — 생산의 부의 외부효과가 있으면 시장이 사회적 최적보다 많이 생산한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ㄷ이 틀렸다 — 직접통제는 경직적이라 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맞추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