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 2025년 제34회

제1편 미시경제학조세와 보조금의 귀착

92.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재화에 대해 물품세가 부과될 경우, 조세부담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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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제학원론 9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조세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정답: X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오를 수 없어 소비자 부담은 0 이다.

  2. ② 조세부담은 모두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정답: O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면 시장가격이 그대로라 세금은 모두 생산자가 받는 가격 하락으로 진다.

  3. ③ 조세부담은 양측에 귀착되나 소비자에게 더 귀착된다.

    정답: X

    조세는 덜 탄력적인 쪽이 더 지는데, 수요가 무한히 탄력적이라 소비자 몫은 없다.

  4. ④ 조세부담은 양측에 귀착되나 생산자에게 더 귀착된다.

    정답: X

    양측에 나뉘지 않고 소비자 가격이 고정되어 생산자가 전부 진다.

  5. ⑤ 조세부담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똑같이 귀착된다.

    정답: X

    부담은 탄력성에 반비례해 나뉘어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면 생산자가 모두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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