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 2025년 제34회

제1편 미시경제학조세와 보조금의 귀착

81.빵의 수요곡선은 Q_d = 200 − P, 공급곡선은 Q_s = P − 2이다. 정부가 빵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개당 2의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과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 (단, P는 가격,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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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제학원론 8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00, 1

    정답: X

    새 거래량이 100 이라 보조금 지급액은 2 × 100 = 200 이다 — 100 이 아니다.

  2. ② 100, 2

    정답: X

    지급액은 2 × 100 = 200, 사중손실은 ½ × 2 × (100 − 99) = 1 이라 두 값 모두 어긋난다.

  3. ③ 200, 1

    정답: O

    원래 균형 Q = 99 가 보조금 뒤 Q = 100 이 되어 지급액 2 × 100 = 200, 사중손실 ½ × 2 × 1 = 1 이다.

  4. ④ 200, 2

    정답: X

    지급액 200 은 맞지만 사중손실은 ½ × 보조금 2 × 늘어난 거래량 1 = 1 이다.

  5. ⑤ 200, 3

    정답: X

    거래량은 1 만 늘어 사중손실은 ½ × 2 × 1 = 1 이다 — 3 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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