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 2025년 제34회

제1편 미시경제학노동시장의 균형과 경제적 지대

118.정부는 고용하는 근로시간마다 1의 급여세(payroll tax)를 기업에게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아래의 조건에서 이 정책으로 인한 사중손실은? (단, L은 근로시간, W는 시간당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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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제학원론 11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4

    정답: X

    세금 1 로 고용이 2/3 줄어 사중손실은 ½ × 1 × 2/3 = 1/3 이다 — 1/4 이 아니다.

  2. ② 1/3

    정답: O

    과세 전 W + 10 = −2W + 20 에서 L = 40/3, 과세 뒤 W + 10 = −2W + 18 에서 L = 38/3 이라 ½ × 1 × 2/3 = 1/3 이다.

  3. ③ 1/2

    정답: X

    사중손실은 ½ × 세금 1 × 줄어든 고용 2/3 = 1/3 이다.

  4. ④ 1

    정답: X

    사중손실은 세금 1 에 고용 감소 2/3 을 곱해 반으로 나눈 1/3 이다.

  5. ⑤ 3/2

    정답: X

    고용 감소가 2/3 뿐이라 사중손실은 1/3 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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