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정부의 가격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시장은 완전경쟁이며 암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설정한 최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답: X

가격상한제는 최고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아니라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② 가격하한제는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하한가격이 균형보다 낮으면 시장가격이 이미 그 위라 효력이 없다.

③ 최저임금제는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하지만 실업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정답: O

최저임금은 근로자 소득을 받치지만 균형보다 높으면 노동 초과공급으로 실업이 생긴다.

④ 전쟁 시에 식료품 가격안정을 위해서 시장균형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최고가격은 균형보다 낮아야 실제 가격을 누를 수 있다.

⑤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한다.

정답: O

분양가를 균형 아래로 묶으면 싸진 만큼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