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화폐발행이득(seigniorag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ㄴ·ㄷ도 옳다 — 화폐발행이득은 인플레이션 조세라 불리며 화폐 보유자의 실질가치 손실에서 나온다.

② ㄴ

정답: X

ㄱ·ㄷ도 옳다 — 정부가 화폐를 찍어 얻는 수입이며, 화폐 보유자의 실질가치 손실이 그 원천이다.

③ ㄱ, ㄷ

정답: X

ㄴ도 옳다 — 화폐 보유에 세금을 매긴 것과 같아 인플레이션 조세라 부른다.

④ ㄴ, ㄷ

정답: X

ㄱ도 옳다 — 화폐발행이득은 화폐공급을 늘려 정부가 얻는 추가 재정수입이다.

⑤ ㄱ, ㄴ, ㄷ

정답: O

화폐를 찍어 얻는 재정수입(ㄱ)은 화폐 보유자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려 생기는(ㄷ) 인플레이션 조세다(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