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조세징수보다 국채발행이 더 효과적인 재원조달방식이다.

정답: X

리카도 대등정리에서는 조세와 국채가 경제에 같은 효과를 내 어느 쪽도 더 효과적이지 않다.

②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민간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정답: O

국채는 미래 세금으로 갚아야 해 민간이 이를 내다보면 순자산이 늘지 않는다.

③ 조세감면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국채발행을 통해 보전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정답: X

감세분을 모두 저축해 국채를 사므로 국민저축이 그대로라 이자율도 오르지 않는다.

④ 조세감면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민간의 저축이 감소한다.

정답: X

감세로 늘어난 가처분소득을 미래 세금에 대비해 저축하므로 민간저축은 줄지 않고 는다.

⑤ 재원조달방식의 중립성이 성립되지 않아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적이다.

정답: X

재원조달방식의 중립성이 성립해 국채로 재원을 댄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다.